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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발표

중앙일보 2016.12.16 09:30
국회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탄핵심판소추위원단(9명)을 구성했다.

이날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몫 3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심판을 심리, 증거조사와 감독 등 실무를 담당하는 대리인단에 자당 추천 인사들을 절반 이상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이에 난색을 표시하자 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소추위원 추천까지 보이콧을 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대리인단도 일부 선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55ㆍ연수원15기)를 대리인단장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57ㆍ21기) 변호사, 검사 출신 문상식(44ㆍ33기), 판사 출신 최규진(45ㆍ36기), 검사 출신 김현수(41ㆍ36기), 임종욱(28ㆍ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우선 선임했다. 권 위원장은 “대리인단은 총괄팀장을 비롯해 15~20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6~7개 팀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1989년 서울 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헌법 전문가다. 2004년 법복을 벗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소망 등에서 일했고, 지난해 3월 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정치와 선거분야에 정통하다. 권 위원장은 “전문성과 능력, 경험 세 가지를 고려해 선임했다”며 “황정근 단장은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위인 연수원 15기이고 법원 재판연구관 부장으로 오랫동안 일한 법조계 실력자”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2011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문상식 변호사는 전주지검-서울남부지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거산에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권 위원장에게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도 매주 1~2회 회의를 통해 차질없이 재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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