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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격 훈련 후 실탄 분실…법원 "통제관 감봉 처분 정당"

중앙일보 2016.12.16 06:53
경찰특공대의 사격훈련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특공대의 사격훈련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실탄을 분실하고 대리 사격을 방지하지 못한 경찰 사격훈련 통제관에 대핸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간 서울의 한 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정례사격 훈련의 통제관을 맡았다.

사격훈련이 끝난 후 서울의 한 고물상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상자가 발견돼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조사결과 실탄과 탄피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채 실탄이 든 상자를 빈 상자로 착각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담당 경사가 사격보조원들에게 훈련에 불참한 사람 대신 사격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사격훈련 통제관으로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3일간 사격훈련에 점심식사 이후 나왔고 사격이 끝나기 전 사격장을 떠나 대리사격을 방지하지 못하고 탄피개수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아 분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2월 감봉 3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다른 업무로 인해 사격장에 늦게 도착했고 떠난 후 대리사격을 하리라 생각지 못했다”며 “실탄분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결과적으로 실탄이 안전하게 회수돼 징계는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리사격이라는 부정행위와 실탄분실이라는 가볍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격훈련의 현장 총책임자로서 통제관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사격훈련이 실시된 3일 모두 점심시간 이후 늦게 사격장에 왔고 처리했다고 하는 다른 업무도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사격훈련 마지막 날에는 교육담당 경사에게 사격 종료 보고만 받고 이상이 없는지만 물은 채 탄피개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A씨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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