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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교통사고 예방 위해 시야각도·도로찾기 등 테스트 의무화

중앙일보 2016.12.16 01:41 종합 16면 지면보기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1년 또는 3년 단위의 검사를 통해 택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은 택시 운전기사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8년부터 자격유지 검사 도입
업계선 “생계 어려움 줄 수도” 반발

국토교통부 신윤근 신교통개발과장은 14일 “내년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택시기사 자격검사장 등 제반 여건을 갖춘 뒤 2018년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정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도입돼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운전자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 검사, 공간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도로 찾기 검사,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하는 표지판 검사 등이다.

현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택시다. 버스의 65세 이상 비율이 5.7%인 반면 개인택시는 25.9%나 된다. 게다가 2020년이 되면 개인택시의 고령 운전자 비율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고령 운전기사의 사고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운전자에 비해 36.5%나 높았다.

하지만 개인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의 김도길 홍보차장은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개인택시 기사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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