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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vs 창원시, 하수도 부담금 마찰…“안상수도 배상해야” vs “책임 없다”

중앙일보 2016.12.16 01:19 종합 23면 지면보기
처리용량 초과한 오·폐수 무단방류로 말썽이 된 창원 북면하수처리장. [사진 창원시]

처리용량 초과한 오·폐수 무단방류로 말썽이 된 창원 북면하수처리장. [사진 창원시]

‘창원 광역시 승격’등 현안을 놓고 대립해온 경남도와 창원시가 이번에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손실에 따른 안상수 창원시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면하수처리장 폐수 방류 관련
경남, 감사후 창원 시장 책임론
전현 시장 등에 242억 보전 통보
창원시 “전임 시장 사건”반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매각 가격에 하수도 시설비용을 포함시켜 토지를 매각한 뒤 필요한 하수도시설 비용을 확보하려는 돈이다. 창원시는 2006년부터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 등 7곳의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매가에 부담금 242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아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공방의 발단은 창원시가 지난해 4월부터 북면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오·폐수(주말·휴일 하루 1400~3300t)를 1년 넘게 낙동강에 무단방류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도는 지난달 9~17일 시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전·현직 시장이 하수처리장 증설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폐수 불법방류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지난달 24일 전·현직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등에 관련된 공무원 25명은 징계처분했다.

도 감사결과 창원시는 7곳의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부과시기를 놓쳐 242억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가 지난 14일 이 같은 부담금 손실액 242억원을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전조치하라고 통보한 이유다. 부담금을 받지 않아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지면서 오·폐수 무단방류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손실액을 시민에게 전가해 사업 7곳이 진행된 2007~2015년 도시개발·산업단지·하수도 관련부서를 거쳐간 공무원과 전·현직 시장이 손실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의 사업 7곳 가운데 감계·무동·동전지구 등 6곳의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여서 시가 하수도 부담금을 내야하고, 이 부담금을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해 재정손실을 초래하면 관련 공무원에게 행정·신분적 조치, 손해배상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김충관 제2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북면 도시개발사업 관련 하수도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전임 시장 재임 때였다”며 “그런데도 도가 전·현직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감계·무동·동전지구 등은 부담금 부과시점이 2006년 6월~2007년 12월 사이여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안 시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문제의 7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는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 계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15일 재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하수도 부담금은 각종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때 부과해 사업 준공 전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감계·무동·동전지구 등은 부과할 수 있는 시기인 실시계획 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고, 사업도 2015년 준공돼 손해배상 책임이 안 시장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창원시가 손실액 보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실태 감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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