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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리더 선정, 김영란법 위반행위 사규 반영…권익위, 기업 반부패가이드 발표

중앙일보 2016.12.15 12:24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기업들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기업내 반부패 조직 신설 및 책임자 선정, 제도·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와 개선 등 5가지 단계로 나눠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권익위는 기업이 미래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권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임원을 계획 수립 총괄 책임자로 정하고 1~2년 주기의 단기계획과 3~5년 주기의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이다. 기업이 반부패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해당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업무를 하는 높은 직위의 부서장을 청렴리더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기준이 되는 청렴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또 선포식, 서약식 등의 행사 개최를 통해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실행 단계에서 권익위가 가장 중시한 것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화,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익명신고 가능 여부나 신고자 보호의 범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주체와 방법 등을 확정해 내외부에 공개하도록 권했다.

임직원이 유관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선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등을 만들고, 금품수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 수준 등도 청렴규범에 넣도록 했다. 또 대관업무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추정한 지난해 국내 기업 59만여개의 법인카드 결제 접대비 규모는 9조 9685억원이다. 권익위는 또 어떤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인지를 사규에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협력 단계에서는 기업이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내부적인 반부패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적으로도 기업의 좋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부패 예방노력, 성과에 대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영변화에 따른 새롭고 체계적인 반부패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이번 안내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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