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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인천땅 된다

중앙일보 2016.12.15 11:56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위치 [사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위치 [사진 인천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12.42㎞ 길이의 4차로 도로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수송한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라고 불린다. 이 도로는 인천과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소유는 서울시다.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하지만 도로의 관리와 유지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각 담당한다.

인천시가 서울시와 이 도로의 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15일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의 토지 소유권을 무상 취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 소유는 서울시지만 관리는 인천시가 담당하면서 올해만 23억원이 투입되는 등 손해가 컸다"며 "도로 인근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서울시에 문의하고 토지 보상비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도로개설 당시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중 인천·서울·경기도가 쓰레기 수송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1989년 회의를 하면서 "도로 건설 후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소유로 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최근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또는 각종 사업 추진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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