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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빌딩' 소송전…대법 "648억원 법인세 부과 정당" 원심 확정

중앙일보 2016.12.15 11:23
서울 강남 역삼동 스타빌딩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세금 소송전 끝에 론스타가 결국 64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산 뒤 2004년에 되팔았다. 2450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론스타펀드Ⅲ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역삼세무서는 이번엔 법인세 카드를 꺼냈다.

론스타펀드Ⅲ는 스타타워 매입이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대상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한ㆍ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홀딩스는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이 조약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론스타펀드Ⅲ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게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가 절차적으로 가산세 부분의 산출근거를 적지 않은 잘못이 있어 가산세 부분인 392여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론스타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중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위헌 요소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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