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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 청산요구 내연녀 성폭행한 40대 항소심에서 실형

중앙일보 2016.12.15 09:14
불륜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유부녀 B씨(34)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지난 4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자주 다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자신이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친구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합의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며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오히려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전제로 석방됐는데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이뤄진 합의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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