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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인권위 “종교 이유 병역거부 처벌 말아야”

중앙일보 2016.12.15 01:21 종합 22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양심적(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14일 제출했다.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기반해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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