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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부풀린 혐의 김복만 울산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상고하겠다”

중앙일보 2016.12.14 18:37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뉴시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사진 뉴시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14일 사기죄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이날 2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기죄에 벌금 1000만원,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앞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 당시 회계 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홍보물 인쇄업자,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제출하고 비용을 돌려받은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쇄업자, 현수막업자의 진술과 통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가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다. 대법원에서 내년 3월 13일 이후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한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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