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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한·중 FTA 발효 1주년 성적은 ‘B+’ 학점

중앙일보 2016.12.14 00:38 종합 30면 지면보기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오는 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 사이 글로벌 수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한·중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우리 업체들로선 전혀 반갑지 않은 악재들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한·중 FTA가 당초의 기대와 계획에 비춰 얼마나 성과를 거뒀고 또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한·중 경제통합 목표로 한 FTA
사드 악재 불구 나름대로 선전
철강·기계 분야 활용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이용은 좀 더 높여야
아·태 지역 경제통합 필요성 크나
통상협력의 틀은 부족한 상황
한·중 FTA가 모델이 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해


전자파 걱정 없고 절전형이기도 한 온수매트를 개발해 국내에서 히트한 K보일러사는 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 덕분에 과거 16%이던 관세를 올해는 3.2%가 줄어든 12.8%의 관세만 물게 됐다. 올해 1~9월 동안 약 12만 달러를 수출했으니 4000달러 정도를 절약한 셈이다.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이 품목은 앞으로 8년 후, 즉 한·중 FTA 발표 10년이 되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사례는 많다. 중국에서 작업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buy back) 중국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한국의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는 자동차부품 회사도 있다.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한국산’ 라벨을 붙이고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며 중국 시장 진출 성과를 내는 식품업체도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중 FTA 활용 사례는 더욱 풍부해지고 숫자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한·중 경제 관계의 이정표

한·중 FTA는 왜 추진했나. 양국 시장을 통합해 서로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포괄적인 FTA 협정문을 만들었다.

한·중 FTA에선 관세 철폐, 투자 및 서비스업 개방, 무역통상 규범 마련 등 두 나라 경제 교류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보니 협정문이 총 22개 장에 이르게 됐고 분량도 부속 문서를 포함해 거의 2000쪽이나 됐다.

한·중 경제 관계는 대략 세 번의 점프를 했다. 1992년 수교 이후 10여 년간은 교류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1단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가 본격화됐으며(2단계),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 점에서 한·중 FTA는 장기적인 양국 경제 교류의 진정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일대 사건이다.

또 시야를 넓혀서 보면 한·중 FTA는 지역경제통합이 가장 뒤처진 동아시아 지역에서 달성된 사실상 유일한 통상협력의 틀이다. 아세안이 한·중·일 모두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통상협력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한·일, 중·일, 한·중·일 간에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없기도 하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은 가장 앞선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큰 나라다. 한·중 간에 체결된 FTA는 양국이 포함된 경제통합 협상에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FTA 발효 1주년 성적표는?

우선 관세 철폐 활용을 보자. 업종별·품목별로 다양하긴 하지만 발효 후 20년이 되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2%(수입액 기준 91%)를 철폐하게 된다.
지난해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은 대중 수입 품목의 50%, 수입액의 52%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중국은 품목 수 20%, 수입액의 44%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나?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기업의 활용률은 한·미나 한·유럽연합(EU) FTA처럼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나 한·인도, 한·아세안 FTA에 비해선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한·중 FTA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던 석유화학·철강·자동차부품·기계 등 분야의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재와 식품 분야의 FTA 활용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FTA 활용 실적은 우리의 대중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수입은 10.1%나 줄었지만 FTA 수혜 품목의 수입은 6.7% 감소에 그쳤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중 FTA가 대중 수출 둔화를 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약속도 착착 이행되고 있다. 신속 통관(48시간 내 통관)과 중국 세관행정의 일관성 제고, 서류 간소화 등의 약속 사항이 실행되고 있다.

한·중 FTA 특징 중 하나인 경제협력 사업도 당초 약속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산둥성 웨이하이와 인천경제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송도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웨이하이관(館)’이 개설됐고 11월엔 웨이하이시 도심에 ‘인천관(館)’이 문을 열었다.

산업단지 협력 대상 지역으로 한국 측은 새만금 지역, 중국 측은 옌타이(산둥성)·옌청(장쑤성)·후이저우(광둥성) 등을 지정해 건설이 진행 중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중 FTA 발효 1주년 성적표에 B+ 학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A 학점을 주기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큰 숙제인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활용 경험이 쌓이며 보완해야 할 과제가 발견되고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활용 실적이 아주 낮다는 게 아니라 당초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소비재 및 식품업종 특성상 수출 품목당 수출 규모가 적어(즉 다품종 소량 수출) 힘들여 서류를 갖춰 제출해도 실제 혜택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올해 같은 발효 초기엔 혜택 규모가 적은 경우도 많다.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활용용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전담 인력을 두기도 어렵고 경험도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FTA 활용이 벅찬 셈이다. 이래저래 “얼마 안 되는 혜택을 바라고 고생하느니 그간 해오던 대로 수출하겠다”고 토로하는 소비재 중소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한·중 FTA의 독특한 기여 분야가 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역외가공 인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중 FTA에선 북한 지역에 설치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310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고 관세 철폐를 적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 미비와 특히 올 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 조항은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잘 활용하면 양국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은 물론 지역 정세 안정과 평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한·중 협력틀 넘어 아·태 지역 협력 모델로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통상환경 변화는 한·중 FTA의 의미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미·일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와해됐고,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답보 상태이던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중시해온 RCEP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아·태 지역 FTA(FTAAP) 추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일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통상협력틀(FTA)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중 FTA는 동아시아 최대 국가인 중국이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FTA이자, FTA 선진국인 한국이 만들어낸 FTA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진행될 통상협정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자연히 한·중 FTA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유지 관리와 보수·확산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정환우
한국외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중국정치경제 전공)를 받았다. 중국 난징대와 상하이사회과학원 등에서 연구했고,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중국 대외경제와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했다. 관심 분야는 중국 통상정책, 한·중 경제관계,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이다.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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