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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누진제 개편안 Q&A

중앙일보 2016.12.13 17:46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됐다.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TF'를 결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 배율은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인가했다. 바뀐 요금제는 1일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누진제 개편은 2004년 이후 12년 만이다. 3단계의 누진구간은 1974년 제도 실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3배의 누진배율도 76년 1차 개편(2.6배) 이후 가장 낮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7~8월)·겨울(12~2월)에 14.9%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했다. 개편안엔 누진제 외에도 초·중·고교와 사회적 배려계층에 요금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하지만 개편안이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도 나온다. 요금 논란의 뿌리인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독점 문제 해소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으면 요금 논란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한전 이외에 여러 사업자가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내놓고 경쟁하게 해 가격을 자연스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용민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연료비연동제 등은 내년 중 국제 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벌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요금은 얼마가 줄어드나.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kwh다. 이 가구가 여름에 1.84kw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441.6kwh를 더 쓰게 돼 총 783kwh를 소비한다. 개편 전 요금제에선 전력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요금이 35만4290원이었다. 누진 구간이 6단계(501kwh 이상)까지 올라가 높은 요율(kwh당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누진구간이 3단계(401kwh 이상)로 낮아진다. 요금은 15만원 넘게 줄어든 19만4430원이 된다.”
누진 단계와 배율은.
“단계별 전력사용량 구간과 요율이 줄어든다. 1단계(200kwh 이하)가 93.3원, 2단계(201~400kwh)는 187.9원, 3단계(401kwh 초과)는 280.6원이다. 전력소비패턴을 분석해 1단계는 필수사용량, 2단계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고, 3단계 이상을 다소비 구간으로 정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구간별 전력사용량 범위는 누진제 기본 원리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신 200kwh 이하 소비가구에는 한 달에 4000원을 정액 할인해준다. 누진 구간이 줄면서 이들 가구의 요금이 기존보다 최대 3760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슈퍼유저 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매달 1000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구에 부과한다. 여름과 겨울의 1000kwh 초과 사용분에 한해 기존 누진제 6단계 요율(kwh당 709.5원)을 적용한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반대로 소비 전력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도 신설했다. 월 사용량이 작년과 재작년의 같은 달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요금을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여름과 겨울엔 15%까지 할인해준다. 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는 희망 검침일제도 대상도 전 가구로 확대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할인액이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여름엔 2만원 까지 깎아준다. 차상위계층도 8000원(여름 1만원) 할인된다.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도 1만6000원 한도에서 요금이 30% 줄어든다. 평균 340kwh를 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은 4만7770원에서 3만7050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평균사용량 216kwh)도 50% 가량 줄어든 8260원만 내면 된다.”
교육용 전기요금 방식도 변경되나.
“기본요금 산정방식이 바뀐다. 연중 최대 수요전력(피크치)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던 걸 당월 피크치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1곳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교육용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력 소비가 늘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우려는 없나.
“산업부는 요금제 개편 후 전력수요가 최대 68만㎾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 최대치인 8518만kW의 1%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석탄 발전 추가 출력 등 단계별 비상 계획도 세웠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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