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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쌀값 안정화 위해 재배면적 더 줄이자" 제안

중앙일보 2016.12.13 16:03
벼 수확. 프리랜서 김성태

벼 수확.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도가 쌀값 하락 해결책으로 정부에 재배면적 축소를 제안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할 계획이지만 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 3만5㏊를 감축하면 내년 쌀 생산량은 401만t이 된다. 예상 수요량(385만t)보다 생산량이 16만t이나 많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수입 의무물량 40만9000t을 고려하면 재배면적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감축 목표를 7만㏊로 조정하면 쌀이 2만8000t가량 적게 생산돼 쌀값이 80㎏당 16만5000원 이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쌀값이 16만5000원을 회복하면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3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쌀 재고관리 비용(1194억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1조4000억원 이상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절감예산을 생산감축 목표달성 시·군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면 감축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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