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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비박, 개헌은 한목소리…야당 “대선 전에 되겠나”

중앙일보 2016.12.13 02:22 종합 3면 지면보기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새로 만들 공식 국회기구가 생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2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신설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한 개헌특위 앞날은
문재인·안철수도 미온적 입장

개헌특위 구성은 지난 11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손보는 게 아니면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대선주자와 제 정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관점에서 개헌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재 의석수를 반영해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은 각 당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일단 논의의 틀을 만드는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대선 전까지 실제 개헌으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진영은 새누리당이다.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섰지만 개헌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의원 등 40여 명도 지난 9일 ‘개헌추진회의’를 결성한 상태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세균 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도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다. 이들은 대통령이 외치,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야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의 개헌론은 제3지대 등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새누리당의 욕망이 만든 기획”이라며 “대선주자가 공약을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개헌에 앞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며 “개헌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한다’는 공약을 많이 했지만 전부 정직하지 못한 얘기였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중앙일보가 20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217명 가운데 203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135명·62.2%), 이원집정부제(35명·16.1%), 의원내각제(24명·11.1%)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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