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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층” 38% → 45%…사라지는 계층 사다리

중앙일보 2016.12.13 02:15 종합 5면 지면보기
서울 은평구에 사는 회사원 유모(34)씨의 아버지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회사를 그만뒀다. 모아둔 퇴직금으로 고깃집·치킨집을 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다. 아들인 유씨 역시 사정은 좋지 않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관문을 어렵게 뚫었지만 모은 돈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진 빚을 갚는 데 월급을 많이 부었기 때문이다. 2년 전 결혼해 딸을 둔 유씨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지만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기 버겁다. 커가는 아이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보다 딸·아들이 나은 삶을 사는 세상. 모든 부모의 희망이지만 한국에선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치부된다. 통계청이 12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대 10명 가운데 6명(57.1%)이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006년(30.2%)과 비교해 부정적 답변 비율이 배로 치솟았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도 계층 이동은 어렵다는 응답이 해마다 늘었다.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계층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더 오를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나마 학력과 직업이 대표적으로 계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의 30대는 이 모두에서 좌절을 맛본 세대다.
한국의 교육열은 다른 선진국을 압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 이상 교육(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45%에 달한다. 11개 주요국 가운데 단연 1위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지위를 보장받는 관리·전문·기술직의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11개국 중 꼴찌다. 한양대의 최율 다문화사업단 전임연구원과 김두섭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동향 보고서에서 “단기간의 급격한 교육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힘겹게 취직에 성공해도 회사는 차별을 양산하는 또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처우의 격차는 컸다. 지난해 직원 수가 3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300명 이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임금을 받고 일했다. 평균 근속 연수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짧았다. 직원이 10년 이상 한 회사를 꾸준히 다니는 것도 대기업에서나 기대할 수 있다.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균열선이 기업 규모”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초래한 과도한 격차는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등 많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짚었다.
은퇴를 했거나 앞둔 중·장년층에게도 안전판은 보이지 않는다. 충분치 않은 사회 안전망과 급여는 노후 빈곤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빚이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가처분소득(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세대는 60세 이상이다. 이러니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1994년 “나는 중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60.8%였으나 2015년에는 이 비율이 53%로 떨어졌다. 반면에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94년 37.9%에서 2015년 44.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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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은 “금수저·흙수저 논란도, 촛불시위도 사회 불평등과 계층 고착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센터장은 “교육·의료 같은 기본권과 관련한 박탈감이 크게 느껴진다”며 “특히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청년층은 도소매·음식업종, 여성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일자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이런 일자리에도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가 자리 잡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병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에 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졸 비율은 45% OECD 상위권
고연봉 직업 비율은 22% 꼴찌 수준
고등교육이 고임금·지위 보장 못해
“금수저·흙수저 논란, 촛불시위…
계층 고착화에 국민 불만 터진 것
불공정·불평등 해소 제도 개편을”


세종=조현숙·하남현·이승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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