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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파견 일본 자위대, 무기 사용 확대 길 열렸다

중앙일보 2016.12.13 01:55 종합 12면 지면보기
지난해 9월 성립된 일본 안보법제에 따라 12일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에 무기 사용 확대의 길이 열렸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 관련법을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가 이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PKO를 하는 육상자위대에 ‘긴급 경호’와 ‘숙영지 공동 방위’의 새 임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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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호는 도로 건설 등 임무의 PKO로 나간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호 임무에 대해 다른 유엔 부대가 대응할 수 없는 매우 한정적 상황에서 일시적 조치에 그친다는 점을 상정해왔다. 숙영지 공동 방위는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PKO 숙영지를 경계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해외 PKO에 파견된 자위대원은 자신과 주변 인물이 습격 당했을 경우의 정당 방위에 한해 무기 사용이 허용됐다.

남수단 파견 부대에 안보법 첫 적용
유엔·NGO 직원 등 구조 위해
자위대, 먼저 총기 발사 가능해져
일본 여론은 반대 45% 찬성 41%

일본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깬 안보법을 가장 낮은 단계인 PKO 현장부터 적용에 들어간 셈이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보유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수동적 방위를 일컫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육상자위대의 새 임무 부여에 대해 “긴급 경호 등의 사태가 일어나도 유엔 내의 시설 구축 등의 작업을 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위대원에 대한 출동 경호 등 새 임무는 12일 오전 6시(한국시간)부터 부여됐다. 앞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에 의해 새 임무를 부여 받은 남수단 PKO 파견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속속 현지에 도착했다. 350여명의 부대원 가운데 경비업무 담당 부대원 60명이 새 임무를 맡게 된다.
지난달 21일 아프리카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기 위해 남수단 수도 주바의 공항에 도착한 일본 육상자위대원들. 이들에겐 지난해 안보법 성립에 따라 12일부터 처음으로 ‘수동적 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무기 사용이 가능한 긴급 경호와 숙영지 공동 방위의 임무가 부여됐다. [지지통신]

지난달 21일 아프리카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기 위해 남수단 수도 주바의 공항에 도착한 일본 육상자위대원들. 이들에겐 지난해 안보법 성립에 따라 12일부터 처음으로 ‘수동적 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무기 사용이 가능한 긴급 경호와 숙영지 공동 방위의 임무가 부여됐다. [지지통신]

이들이 출동 경호 등의 새 업무를 하는 지역은 남수단 수도 주바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주바에서는 지난 7월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간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다. 이후 정세는 소강 상태지만 민족간 대립이 심각해 지는 상태여서 일본 정부는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엔 PKO 파견 자위대의 새 임무 부여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조사에서 자위대의 긴급 경호에 대해선 45%가 반대하고, 4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문이 안보법 성립 전인 2014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이 47%로 반대(34%)를 크게 웃돌았다. 찬성 비율 저하는 자위대 파견지인 남수단의 치안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 임무가 시행된 데 따른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PKO 파견 자위대에 새 임무는 부여하면서도 해외 분쟁지역 당사자간 정전 합의 등 자위대의 파견 조건은 유지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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