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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본회의 직전 "역사적 탄핵 동참해달라" 호소

중앙일보 2016.12.09 14:24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프리랜서 공정식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프리랜서 공정식

9일 오후 3시 23분 박근혜 대통령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비판받았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9일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약 1시간 앞두고 “역사적 탄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탄핵 찬성을 호소했다. 유 의원은 사전에 공개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원고를 통해 “오늘 국회의 선택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할 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와 관련,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검찰의 공소장뿐”이라며 “공소장을 읽고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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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전문.

 
유승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유승민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 후 아홉 번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주권의 원칙은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래 지난 68년의 역사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었던가?
나라의 주권과 모든 권력이 정말 국민의 손에 있었던가?
이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헌법 1조에 쓰여진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1987년 이후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왔지만, 정의 공정 자유 평등 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이 뜻,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의 선택이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탄핵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이 나라의 역사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과연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죄를 저질렀는가?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11월 20일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 뿐입니다.
이 공소장을 읽고 저는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장은 대통령이 이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공소장에 대한 상식, 그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입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이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말고, 오로지 민주공화국의 내일만을 생각하면서 이 역사적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탄핵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건재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해내야 합니다.
광장의 시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긴 이상 이제 일상으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무총리와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군은 이 혼란의 시대에 국가안보를 지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도 오늘 이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비상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총리의 교체를 말하는 것은 반헌법적 정략에 불과합니다.
헌법질서의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진ㆍ최선욱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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