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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농산물 무한경쟁 시대 … 융복합·첨단기술이 답이다

중앙일보 2016.12.09 09:33 1면 지면보기
중앙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정용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서기관의 발표 모습. [사진 농식품부]

중앙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정용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서기관의 발표 모습. [사진 농식품부]

정용호 서기관

정용호 서기관

한국은 미국·중국 등과 15건(총 52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FTA로 인해 전 세계 4분의 3으로 경제 영토가 넓어졌고 이는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왔다. 중앙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의 FTA 주요 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을 진단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농업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우수 농가 사례를 공유했다.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 지원 정책 정용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서기관

미국산 쇠고기 2026년엔 관세 0%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경작 감소
농업소득, 농촌 고령화 해결 과제


전 세계 FTA 발효 건수는 2016년 6월 기준 총 424건. 1995년부터 국가 간 자유 무역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아세안·EU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 농산물 규모가 큰 나라들과 FTA를 맺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 이후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됐다. 2015년엔 쌀도 관세화됐다. 그 전엔 비관세로 인해 수입 및 수출이 자유롭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해 현재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고 있다.

FTA 미체결국과의 협상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거대 FTA 체결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 기 체결 FTA의 영향이 누적되고 새로운 FTA 체결도 확대되는 전면 개방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주요 FTA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다가 철폐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가 2015년 29.3%, 호주에서 수입할 때 34.63%인데 각각 2026년과 2028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기회 분야 중심으로 재편 필요
중국 등 시장 접근성 확대는 기회
품목 경쟁력 높아져 생산도 증가
맞춤농정 등 근본 체질 개선 성과


FTA 시대의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식생활이 변화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995년 이후 증가했다. 1985년 이후 쌀 소비량은 감소했다.

농업소득의 정체와 고령화도 눈에 띈다. 2003년 이후 농업소득증가율은 68만5000원(6.4%)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농업인구 감소율은 46만명(16.1%)에 이르렀다. 경지면적은 농가 평균 경지면적이 소폭 상승(1.54ha)하고 전체 농지면적은 감소(167만9000ha)했다.

개방시대의 과제와 대응 전략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성장능력 회복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농촌의 잠재력은 품목별 선도경영체 성장,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고도화, 첨단 기술 개발, 융복합 산업화 등에 있다. 기회는 수출시장 접근 기회,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농업·농촌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강점은 규모화된 선도경영체의 성장이다. 반면 약점은 고령화심화, 다수 영세농의 자본 형성 미흡, 농가소득 정체 등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기회는 중국 등 농식품 시장 접근 기회 확대, 안전안심 농식품에 대한 관심, 소비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협하는 것은 시장 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 증가, 기후 변화, 국내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있다.

농업 분야 FTA 대책은 개별 FTA 체결 때마다 기회 분야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해 왔다. 한·칠레 FTA에선 과수 부문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한·미 FTA에선 피해보전, 경쟁력 향상 및 체질 개선 등의 대책을, 한·EU 및 한·호주 FTA는 축산 부문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한·중 FTA는 밭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촉진 대책을 마련해왔다.

FTA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의 피해 보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15년 기준 3대 분야, 18개 사업군, 79개 사업을 펼쳐 왔다.

직접 피해 보전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다. 2015년 대두·감자·닭고기 등에 직불금 495억원을 지급했다.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 등에 폐업지원금 1150억원을 지급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대해선 주로 축산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축산 부문 지원 농가 연간 모돈 출하 두수가 2014년 17.9두에서 2015년 18.2두로 증가했으며 과실 평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4년 10a 당 1622㎏에서 2015년 1697㎏으로 증가했다.

근본적 체질 개선 부문도 향상됐다. 맞춤형 농정 추진,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경영비용 완화, 비용 절감의 성과를 이뤘다.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률이 2014년 46.3%에서 2015년 48.1%로 증가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도 2014년 47.7%에서 2015년 49.8%로 증가했다.

정리=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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