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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원혜영 40년만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2016.12.09 06:37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원혜영(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
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당시 헌법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 등은 서울대 재학생 신분이던 지난 1975년 각 대학에서 헌법과 긴급조치 9호를 비방 또는 부정하는 집회·시위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원 의원에게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선 1976년 9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원 의원 등은 지난 2011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월 재심사유를 인정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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