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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 지키자] 892만 명인 학생 숫자 10년 내 708만 명으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2016.12.09 02:07 종합 8면 지면보기
‘전체 인구는 2581만5000명.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구 절반은 노인이다. 거리를 돌아다니면 아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14세 이하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아이 수는 107.7명에 달한다. 1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명 이상의 노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2115년 한국의 모습이다. 100년 뒤 한국은 노인의 나라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향후 50년간의 인구 변화를 예상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올해 처음 100년 후 전망을 더했다.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외국인 유입·유출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한 추정치다. 결과는 암울하다.

통계청, 2031년부터 인구 감소 예상
6~21세 학령인구 감소 속도 빨라져
5년 전 전망치보다 16만 명 더 줄어
수십조 ‘저출산 예산’ 효과 못 봐

통계청은 바로 15년 후인 2031년 한국의 총인구는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봤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2050년 5000만 명 선이 깨지고 2065년엔 4302만 명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 갈수록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어 2115년이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젊은 층이 많고 고령층이 적은 ‘삼각형’ 모양이었다. 현재는 가운데 연령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다. 50년 뒤부터는 고령층에 대부분 인구가 몰려 있는 ‘역삼각형’으로 변한다.
오지 않을 공상과학 같은 미래라고 치부할 수 없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망은 매우 과학적이다. 저출산 현상이 현 상태로 이어지면 통계청의 우울한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42년 전인 74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통계청의 전신)은 2000년대 미래 한국의 인구를 4637만2000명에서 5301만2000명 사이로 예상했다. 실제 2005년 인구는 4704만1434명.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통계청은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에서 2030년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 해부터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시점이 5년 전 장래인구추계와 견줘 불과 1년 늦춰졌을 뿐이다. 그마저도 국내 외국인 유입, 인구 조사 방식 변화(등록센서스 전환) 덕분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저출산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인구 감소는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충격을 준다. 6세부터 21세까지 학교에 다닐 인구(학령인구)는 지난해 892만 명에서 2025년 70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년 안에 184만 명의 학생이 감소한다. 5년 전 통계청 전망(-168만 명)보다 낙폭이 커졌다. 최근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예측했던 것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한다. 202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평균 34만 명씩, 2030년부터는 44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속도라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층 수(총 부양비)는 2065년 108.7명으로 치솟는다. 통계청과 유엔 전망대로라면 50년 후 한국은 부양 부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 1위가 된다. 고령 대국 일본(97명)도 따라오지 못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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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고꾸라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 원인이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이젠 분리해 타깃 집단을 명료하게 설정하고, 각각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이승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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