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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논란 속 복합 카지노리조트 신설법 가시화

중앙일보 2016.12.07 16:32
일본에서 복합 카지노리조트 신설이 거센 논란 속에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ㆍIR) 정비추진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법안에는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일부 의원이 사회의 도박 의존 현상과 자금 세탁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자민당은 이르면 9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성립시킬 방침이다.

법안은 카지노ㆍ호텔ㆍ국제회의장을 갖춘 IR 신설을 허용토록 하는 기본법의 성격이 강하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1년 이내에 2단계로 시행 법안을 만들어 IR 선정 절차와 범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시행 법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IR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신청 후보지로는 도쿄(東京)ㆍ요코하마(橫浜)ㆍ오사카(大阪)ㆍ나가사키(長崎)ㆍ홋카이도(北海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카지노는 민간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되 정부가 카지노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 사업자에겐 면허 취득과 폭력단 관여 방지 대책이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해외 관광객을 늘리려는 측면이 있다. 내년에 시행법안이 성립되면 실제 개업은 2020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IR 신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강하다. 그런 만큼 지자체는 IR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지인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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