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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방위 대북 압박체제 완성"

중앙일보 2016.12.04 14:43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현동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현동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과 한·미·일 독자제재와 관련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자라는 점을 유엔 회원국 전체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지난 2일 동시에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제재 대상의 양이 대폭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재의 질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려항공처럼 우리와 미국의 제재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석탄 수출과 관련된 군 산하 기관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계된 기관·인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대상) 자체에 대한 제재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상대방들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상당한 액션을 염두에 둔 하나의 경고로 보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불법적 석탄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또 “전환기에 있는 미국 행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받아서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자 측에 북핵 문제를 다음 행정부 최우선 과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결의의 중요한 요소를 구멍 없이 철저히 이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여러가지로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도발을 한다면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상되는 계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를 취한 (현재) 시점 ▶12월 중순을 전후해 유엔의 인권 관련 논의나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가 있을 시점 ▶김정일 5주기(12월17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2017년 1월21일) 등을 계기로 꼽았다. 윤 장관은 “북한은 미국 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보다 북한의 도발 문제에 대해서 더 강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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