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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국민 담화] 주변 관리 잘못으로 무너진 '멸사봉공'…뇌물혐의 차단 포석?

중앙일보 2016.11.29 14:57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직 하야 입장을 밝힌 담화에서도 자신은 '멸사봉공'(개인을 버리고 공익에 힘쓰다)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에 사과하면서도 스스로는 공익만을 생각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강조함과 동시에 향후 검찰 수사의 법리적인 접근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업체로부터 모금을 한 것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검찰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뇌물 혐의를 두고 있으며, 박 대통령을 포괄적인 공범이자 주범 격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법리에서 '멸사봉공' 주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해 관계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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