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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신해철법'…30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2016.11.29 12:01
이달 30일부터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가수 신해철씨가 '위밴드' 수술을 받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기 때문에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의료 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기준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숨지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 장애 제외)를 얻게 됐을 경우다. 이처럼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 조정이 시작된 후에 취소할 수도 있나.
"병원·의사 등 피신청인이 자동 개시가 부적절한 이유를 명시해 이의신청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의료인 폭행·협박 ▶각하·종결된 동일사건 재신청 등 5개 항목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의료인이 의료사고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거부·방해·기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폭 완화됐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가는 식이다."
병원을 직접 조사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검사·의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단 5인을 꾸린다. 이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조사하려면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나 증거 인멸이 우려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를 빨리 매듭짓는 방법은.
"간이조정결정이란 규정이 새로 생겼다. 조정 신청된 사건 중에서 ▶양측의 이견이 없고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
"개정된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 절차가 궁금한 사람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홈페이지 www.k-medi.or.kr, 전화 1670-2545)에서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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