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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식약처가 관리

중앙일보 2016.11.29 11:03
앞으로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를 맡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처럼 위해성이 큰 데도 신제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바람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는 관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흑채·제모왁스·휴대용산소캔 등 식약처 이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각지대가 많던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관리가 강화돼 제품 관리권이 산업부에서 환경부나 식약처로 넘어오는 방식이었다.

이번 대책에선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인체나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식약처가 관리를 맡도록 했다. 살균·멸균·향균 등 기능을 가진 살생물제, 그리고 살생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가 맡는다. 이보다는 위해성이 낮고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한다.

대책에 따라 흑채·제모왁스 그리고 휴대용산소캔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식약처로 관리권이 넘어온다.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들 제품은 그동안 법적 관리가 돼지 않았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오면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안전협의회'를 열어 소관 부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관리해온 공산품 중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도 조사에 포함된다.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양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야만 제품 관리가 강화되는 허술함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부른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1994년에 출시돼 줄곧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돼 왔다. 이후에 피해 인과 관계가 정부에 의해 확인된 2011년에서야 비로소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돼 관리가 강화됐다. 지난 여름 살생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이 일부 제품에 쓰인 것으로 드러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도 현재까지 산업부 소관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잇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법을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살생물제 관리법에선 ▶PHMG·OIT 같은 살생물질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가습기살균제·오존발생기 등 유해생물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 ▶항균필터, 모기퇴취용 옷·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질이 포함됐으나 유해생물 제거가 주 기능이 아닌 살생물처리제품 등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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