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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누리예산만 확보되면…” 법인세 인상 유보 내비쳐

중앙일보 2016.11.29 01:50 종합 8면 지면보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2~3일 내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며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부가 해법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해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우 “정부가 해법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 열어놓고 얘기 가능”

민주당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당론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의 빅딜을 제안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대신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누리과정 문제가 논의됐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회동에서 정부가 끝까지 버틴다면 법인세 인상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정부 부담이 1조원 플러스 알파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회동 뒤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야당과 접촉해 의견을 좀 좁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인세 인상 문제와 협상할 게 아니다”며 “세수가 남는다면 노인 복지와 안전 예산 등에 더 배정을 해야지 누리과정을 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했다면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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