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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지상작전사령부 2018년 창설, 전작권 환수 속도 높인다

중앙일보 2016.11.29 01:37 종합 18면 지면보기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의 핵심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2018년 8∼11월 창설키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3야전군사령부 내에 지작사 관련 시설을 지난달 완공했다. 이달 들어서는 ‘임시 지작사’ 구성에 들어갔다. 지작사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한 사령부로 유사시에는 한반도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Ground Component Command) 기능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2014년 ‘국방개혁 2014∼2030’을 발표하면서 상세한 지작사 창설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1·3군 통합, 국방개혁 본격화
유사시 한·미연합군 지상작전 지휘
연합사 미군, 단계적으로 지작사 이동
내년 완전한 합동근무 체제 구축

지작사가 창설되면 1군과 3군사령부는 폐지된다. 따라서 대장 1명을 포함해 두 사령부에서 중복되는 직위의 장성 10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복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등 간부도 대폭 감축된다. 국방부는 지작사 작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2018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최종 테스트를 한 뒤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1·3군을 통합한 지작사의 새로운 작전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검증한 뒤 지작사 창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단 작전범위 늘리고 전투력 강화=지작사가 생기면 작전지휘 구조는 지작사-군단-사단으로 간소화되고, 군단은 현 야전군사령부 기능을 맡게 된다. 향후 군단과 사단의 작전 범위와 임무는 크게 확대된다.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가로 30㎞×세로 70㎞ 범위에서 60㎞×120㎞로 3~4배 늘게 된다. 국방부는 군단의 작전 범위 확대에 대비해 군단 참모부를 현재 정보·작전 위주에서 소야전군에 필요한 인사·군수·교육·동원·화력 기능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군단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 다연장로켓 천무와 차기 군단 무인정찰기(UAV), 대포병레이더, 소형 무장헬기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군단에 소속될 기갑여단의 전차대대에는 신형 K-2전차를 41대씩 배치해 현재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1·3군 해체를 전제로 군단과 사단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지작사 창설을 더 미루면 개편되는 군단과 사단에 대한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해 유사시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작사는 연합사로부터 GCC 임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GCC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전시작전권 수행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현재 GCC 사령관은 연합사 부사령관(한국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지작사 창설 이후에는 지금까지 GCC 사령관을 맡아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을 보좌하는 부사령관 직책에만 전념하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작사가 GCC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유사시 지상작전 분야의 연합작전 계획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연합사 소속이 아닌 지작사령관이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게 됨에 따라 한·미군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측이 임시 지작사에 모여 연합작전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역한 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지작사에 근무할 미군 의 숫자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중반에는 완전한 합동근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의 GCC에 근무 중인 미군 들은 내년에 지작사가 들어설 용인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지작사령관이 GCC 사령관을 겸할 경우 한국군은 유사시 지상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유사시 연합지상작전은 전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작사가 연합지상작전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지작사의 창설로 전작권 전환 준비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미는 2014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2022∼2023년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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