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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한국 성장률 2.6%로 낮춰

중앙일보 2016.11.29 01:00 경제 4면 지면보기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低)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점차 대세가 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에 이어 국제기구까지 속속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낮추고 있다.

부동산 등 우려 당초 3%서 수정
세계경제 성장은 3% 전망 유지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 2.7%, 내년에는 2.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보고서와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같지만 내년 전망치는 애초 예상한 3.0%에서 0.4%포인트나 끌어내렸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3%)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OECD가 이처럼 전망치를 끌어내린 건 그간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부동산과 재정의 역할이 향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있고, 내년 예산안 규모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보단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변수가 많다는 지적을 덧붙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교역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에 따른 파장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예상보다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저성장 함정 탈출을 위해선 단기적인 재정 확대와 함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펼치고, 규제 개선·노동 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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