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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7공화국 체제로 나아가야"

중앙일보 2016.11.28 14:09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 제 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고문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광장으로 나온 국민의 분노는 대통령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거국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 추천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이 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 과도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은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해야 할 일"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제'를 청산하고 '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전 선임고문. [중앙포토]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중앙포토]

그는 "부패와 특권의 온상이자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인 구체제를 끝내고 특권 세력의 표상이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한다 "며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정당 체제도 문제다. 지역 격차가 없는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체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국민을 섬기는 유능한 정치를 원하는 목소리를 새 헌법에 담아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고문은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탄핵 프로세스에 걸린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7공화국을 열수 있다. 오히려 이대로 가자는 이들이 권력에 눈이 먼 정략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7공화국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에너지를 1%도 낭비하지 않고 7공화국을 여는데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받는다는 얘기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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