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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탄핵·특검 동시 온다, 박 대통령 ‘운명의 1주일’

중앙일보 2016.11.28 01:47 종합 4면 지면보기
대통령 탄핵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가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경 의원. [사진 오종택 기자]

대통령 탄핵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가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경 의원. [사진 오종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한 주일이 시작됐다. 28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을 삼중, 사중으로 압박하는 부담스러운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국민의당 "2일 탄핵 처리를"
비박, 야당 측 입장 따른다면서도
"9일이 적절하다는 의견 대부분"

검찰의 대면조사 통첩일(29일), 최순실씨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검찰청 등 기관보고(30일), 국회 탄핵안 표결(이르면 다음달 2일)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도 이번 주 중 발족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조사는 특검 임명 전까지 계속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친정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 착수한다.
◆탄핵
야권은 탄핵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르면 30일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발의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춘석 탄핵추진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탄핵안 처리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내년 초 예정된 만큼 하루가 급하다. 반드시 2일 처리해야 한다”며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측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탄핵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동시 처리가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예산안 처리를 9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측은 야당 측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12월 2일보다는 9일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많아 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27일 시국회의 후 “12월 9일이 그래도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 3당의 의견을 모아 30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에 따르면 탄핵세력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비상시국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현재까지 43명이 찬성에 서명했고 최소 50~6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탄핵안 정족수(200명)를 여유 있게 넘긴 상황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박 대통령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특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까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다음달 2일엔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후 특검은 검찰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특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등 예상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청와대로선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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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국회의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국조특위도 30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기관보고에서부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선 박 대통령이 차움 등에서 최씨 명의로 각종 의약품 대리처방을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야권 관계자는 “기관보고에서 의혹에 대한 추가 사실이 규명된다면 대통령 탄핵시점을 12월 2일로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6일에는 박 대통령이 개별 면담한 8대 기업 총수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글=유성운·박유미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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