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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 법원 “촛불집회 靑 200m 행진, 시간 제한 정당”

중앙일보 2016.11.26 16:01
서울고법이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까지 시간을 제한해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등 4곳에 대한 집회 및 행진은 허용했지만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 25일의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그러자 퇴진행동 측은 행진 시간을 제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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