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공서 계약 따주겠다"며 돈 가로챈 '가짜 공무원' 실형

중앙일보 2016.11.26 09:52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한 뒤 상인들에게 접근해 관공서 납품계약을 따주겠다며 돈을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심승우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ㆍ대전 지역 가구점과 전자제품대리점을 돌며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겠다“고 상인들을 속여 17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무원증을 위조해 자신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