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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교육부 국정교과서 충돌

중앙일보 2016.11.26 01:09 종합 1면 지면보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을 오는 28일 예정대로 공개하되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25일 말했다. 당초 국정화 강행에서 후퇴해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침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부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혹해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발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가 정책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식 “여론 수렴 뒤 결정”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국정화 재검토 가능성 시사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개되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본다. 국민 의견을 청취해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선(先) 국민 의견 수렴·후(後) 국정화 추진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집필 기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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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반려하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 장관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계속 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김 장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사표 반려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하·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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