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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성창호 판사,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 덜 한 듯"

중앙일보 2016.11.24 15:1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에 대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하다"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으로 성창호 판사의 선배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검 1위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창호 부장판사는)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이라며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성창호 판사의 영장 전력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듯 (하다)"이라며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라고 꾸짖었다.
 
검찰은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성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녹취록까지 있는데 외압 인정이 어렵다니,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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