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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건' 의무경찰 쏜 경찰관, 살인죄는 무죄…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2016.11.24 12:34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유족들.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묘비.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경찰의 날인 지난달 21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묘역을 찾은 고 박세원 수경의 묘비. 박 수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중 박 모 경위가 쏜 총에 숨졌다.2016.10.21 [대전=김성태 기자]

지난해 8월 구파발 군ㆍ경합동검문소에서 박모(55) 경위가 근무 중 실탄을 쏴 의무경찰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자신이 소지한 38구경 권총을 박세원 수경(21ㆍ당시 상경)을 향해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겨 숨지게 했다. 이 일로 박 경위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사건 당일 숨진 박 수경을 포함해 검문소 소속 의경 4명이 은평경찰서에 성폭력방지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복귀가 늦어지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이들을 향해 권총을 꺼내 여러 방향으로 겨눴다. 일부는 깜짝 놀라 소리치며 피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고, 이를 맞은 박 수경은 결국 사망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생활관 및 상황실에서 권총을 꺼내 의경들에게 겨눈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박 경위가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과실치사ㆍ특수협박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경위가 일부러 실탄이 나가는 위치로 탄창을 돌렸거나 실탄이 있음을 알면서도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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