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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환영”

중앙일보 2016.11.24 08:01
미국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GSOMIA 체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GSOMIA 체결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양국 간은 물론 한ㆍ미ㆍ일 3국 간의 협력도 강화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나라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대북 억지 태세를 향상시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금지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방어 역량 또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체결 직전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찬성론도 있었지만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방부는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SOMIA 협정문안에 따르면 협정이 체결된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당분간 재협상이나 문구 수정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정보 교환에 대해선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정부가 교류 정보의 내용이나 방식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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