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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국조·특검…대통령 3중 압박 내주 시작된다

중앙일보 2016.11.24 01:52 종합 5면 지면보기
최순실 국정 농단 숨가쁜 정치 일정
‘최순실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유라·장시호·최순득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은 손혜원 의원. [사진 김성룡 기자]

‘최순실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유라·장시호·최순득씨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 증인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은 손혜원 의원. [사진 김성룡 기자]

12월 첫째 주가 야권으로선 ‘골든 위크’, 박근혜 대통령의 ‘고난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 최순실씨 국정 농단 국정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탄핵 D데이는 12월 1~2일 유력
야권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1~2일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야권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8~9일 중 하루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은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국정이 마비되고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데 머뭇거릴 수는 없다. 탄핵 정족수(200명)만 확보되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까지 탄핵안을 만들고 내주 초 야 3당 협의를 거쳐 단일화된 탄핵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2월 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탄핵 발의 머뭇거릴 수 없다”
국정농단 규명 국조는 30일 시작
특검도 이달 말부터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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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6일 촛불집회에 이어 30일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도 별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이 분위기를 끌고 다음달 1~2일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고삐를 늦추다가 국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분위기를 만들려면 220~230명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50명 가까이 탄핵 지지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퍼특검 개시
지난 22일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이 모두 최대한 서두르면 특검이 이달 말에도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분위기는 미묘하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 직면한 청와대는 이미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한 만큼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이 후보자 추천 등을 늦추면 다음달 초에 특검이 활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3·3·5·3’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검법 통과 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3일 이내)→박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3일 이내)→야당의 특검 후보자 2명 추천(5일 이내)→대통령의 임명(3일 이내) 등이다. 정 의장 측은 23일 청와대에 특검 임명요청서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26일까지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12월 2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12월 5일 이전 특검을 임명하면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특검법에는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도 “야당이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늘어날 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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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시작
최순실 국정 농단에 관한 국정조사가 3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 등의 기관보고로 시작된다. 특히 대검찰청 보고에 시선이 쏠린다. 다음달 5~6일에는 8대 그룹 총수와 최순실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가 열린다. 야권 일각에선 청문회 후 탄핵안을 발의해야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글=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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