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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급 비밀 뺀 모든 군사정보 주고받는다

중앙일보 2016.11.24 01:33 종합 10면 지면보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양국은 이날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상대국에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힌 지 27일 만이다.

양국 군사정보협정 서명
한국은 감청, 일본은 영상정보 강점
북 핵·미사일 대응 군사공조 강화
야당 “투명성 결여, 졸속 체결” 비판

한·일이 서명한 GSOMIA는 군사정보를 국가 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했다. 따라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급 비밀은 내용이나 보유 현황 자체가 비밀”이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일본에 무제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 체결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대북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 감청정보와 인적정보(휴민트)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협정 체결로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북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GSOMIA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서명식에서 나가미네 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대국화 문제, MD체계 편입 등을 우리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역사 교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가 투명성이 결여된 채 졸속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여론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한 장관 해임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대중국 포위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일간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중국의 전략 이익과 국가 안보 구조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수·박성훈 기자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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