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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주도”…대전시민 촛불집회 이끄는 법학교수

중앙일보 2016.11.23 01:06 종합 21면 지면보기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김종서

김종서

“특별검사의 수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운동본부에 82개 단체 등 참여
“거리·생활 속 퇴진운동 지속할 것”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배재대 김종서(56·공무원법학과)교수는 22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해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직접 불법적인 기금 모금에 나선 게 확인된 만큼 대통령은 당장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대전운동본부에는 대전지역 82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운동본부는 19일 오후 5시부터 대전시 둔산동 타임월드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대전 10만 시국대회’를 주도했다. 이 집회에는 시민 1만5000여 명(경찰 추산 5500명)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까지 3주 연속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또 지난 16일 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박 대통령 퇴진 운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촛불집회에 어른은 물론이고 초·중·고교생까지 대거 참석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책과 책임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여자와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고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은 외환(外患)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나라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퇴진운동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며 “거리 투쟁은 물론 생활 속의 퇴진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각자 자신이 사는 집 앞에 ‘박근혜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거나 거리 곳곳에 개인 이름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살고 있는 동네 신문 등에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너무 길고 중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지 중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 출신인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5년부터 배재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2006년 이후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장을 맡고 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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