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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캔커피, 김영란법 위반”

중앙일보 2016.11.21 21:28
교사가 스승의 날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을 받거나 대학 교수가 학생으로부터 캔커피를 받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4차회의를 열어 직무 관련성의 해석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사나 교수는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증정도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부 TF도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등은 법원의 최종 허용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인 ‘직무 관련성’과 관련,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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