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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누진제 개편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중앙일보 2016.11.21 19:57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된 뒤에 요금이 전보다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한 대로 기존 6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11.7배의 누진배율을 2~3배로 줄이면서도 구간별 요금을 현행보다 줄이거나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면 일부 구간에서 누진배율이 오히려 올라 요금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새 요금제가 도입돼도 요금이 늘어 손해 보는 구간이 없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전력 판매사인 한국전력의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누진단계와 배율을 축소하면서도 모든 구간에서 요금이 내려가거나 동결되려면 어느 구간에선 손실을 보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한전은 산업용 요금을 올려 손실분을 만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정은 한전의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감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주 장관은 “한전에 되도록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요금체계를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 이상을 3단계로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누진제 2단계 구간은 360~370kwh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4인 도시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66kWh다. 1단계와 3단계의 범위도 2단계 범위를 기준으로 360kwh대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곳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된다.

현재 3종류 정도로 누진제 개편안을 압축한 산업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쯤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해 평균 20% 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치원도 교육용 요금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주 장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폭도 두 배 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현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위해 필요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구축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주 장관은 "2020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시별 요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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