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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직위상실 위기

중앙일보 2016.11.21 18:42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1) 청주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3억8000여 만원을 써놓고 이를 회계보고에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3억2300만원이다. 이 시장은 870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에 이를 넣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이 정치자금 2173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시장의 선거비용 허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거비용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38)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 회계책임자인 A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중도하차 해야 한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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