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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르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22일 국무회의 상정

중앙일보 2016.11.21 11:45
한국과 일본이 이르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할 것이라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한일이 지난 14일 가서명한 GSOMIA 협정의 국내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22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이고, 재가를 받는대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체결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23일쯤이면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식은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한국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문 대변인은 "한국은 국방부가, 일본은 외무성이 협정체결의 당사자"라며 "일본 외무상 대신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명전권대사가 위임을 받아 서명을 한다"고 전했다.

한일은 2012년 GSOMIA를 체결하려다 밀실추진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쏘며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자 한일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일본과 진행키로 공개한 뒤 이달 1일과 9일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한 뒤 14일 가서명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이 2012년 만들어 놓은 협정이 있어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돼 있던 2012년 당시 제목에 '군사'를 넣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고 수정했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본은 한국군이 보유한 인간정보(휴민트) 등의 정보를 통해 정보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간 정보 공유가 진행하고 있는데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GSOMIA를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3당은 협정체결 중단 결의안을 채택하려다 국회 국방위에서 무산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안보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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