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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황식 전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2016.11.21 06:58

측근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자신의 측근이었던 박모씨에게서 특정인이 LPG 충전소 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로부터 자신의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1100만원을 비롯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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