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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8인 “대통령 탄핵, 국회 주도 총리 추진하겠다”

중앙일보 2016.11.21 01:31 종합 10면 지면보기
최순실 국정 농단 야권, 대통령 퇴진 전략
야권 대선주자와 지도부 등이 20일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 오종택 기자]

야권 대선주자와 지도부 등이 20일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유가 충분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 오종택 기자]

야권 차기 대선주자와 지도부 등이 20일 2시간 동안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마친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 들었다.

탄핵 대비 총리 선출 논의 병행
황교안 총리 인정 못 하겠단 뜻
이번 주 3당대표 만나 조율키로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최순실 정국에서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야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었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하지만”
8인 회동에선 8개 항의 합의문이 나왔다. ▶국민 분노에 공감 ▶박 대통령의 퇴진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새누리당의 통절한 참회와 관련자 책임 추궁 ▶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에서 손 떼기 ▶국민적 퇴진 운동과 국회의 탄핵 추진 병행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논의 ▶야 3당의 공조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이었다.

8개 항은 야 3당에 요청하는 형식을 갖췄다. 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선주자라고 하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의 공식 지도부가 따로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 당 대선주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 대부분 관철될 것이라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8개 항 중 새로운 내용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 운동과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을 병행해 논의하고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의 세부 방법을 논의한다는 조항이었다.

그동안 야권 인사 중 이재명 성남시장 정도를 제외하곤 탄핵에는 소극적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감안할 때 ‘쇠뿔을 단김에 빼려면’ 박 대통령의 하야(자진 사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코끼리가 쓰러질 때까지 바늘로 찔러야”
이날 회동은 그런 야권 전략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정적 계기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공범 관계가 적시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다.

탄핵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퇴진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계속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제안한 안 전 대표도 “주체인 국회에 탄핵 논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일단 오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다시 한번 장외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야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카드가 국회 주도로 총리를 선출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안이다. 쇠뿔을 단김에 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어차피 탄핵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코끼리가 쓰러질 때까지 바늘로 찌르려면 탄핵 국면을 관리할 책임총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 3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을 때 하루 뒤인 9일 대표 회담을 열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총리 추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로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①총리 추천 ②검찰·특검 수사 ③박 대통령 퇴진 등의 순서로 짜인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됐고 이날 합의문에 관련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회 추천 총리가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탄핵 때까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 않으려면 새 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경우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추천 총리는 퇴진이나 탄핵을 우선으로 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한다. 자칫 국면이 촛불 정국에서 총리 추천 국면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야권은 이번 주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선주자들이 합의한 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글=유성운·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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