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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모두 인정돼도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

중앙일보 2016.11.21 00:37
검찰이 20일 재판에 넘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사진)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안종범은 최대 7년 6개월, 정호성은 최대 2년
뇌물·횡령죄 등 추가 기소되면 형량 늘 수도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최씨는 법정에서 모두 유죄를 받는다면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각 혐의 모두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다.

최씨는 연구용역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을 빼내려 한 사기 미수 혐의도 받는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각 혐의 법정형을 모두 더한 형량(25년)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따라서 최씨는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2분의 1이 가중된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두 재단의 강제모금 등에 개입한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사기미수는 없어 법정 최고형은 최대 7년 6개월이 된다.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최 선생님에게 전해주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청와대 문건들을 최씨에게 건네준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형량은 징역 2년 이하다. 정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이나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나 횡령죄가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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