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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쓴 것"

중앙일보 2016.11.20 20:28

새누리당 친박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 공범 기재에 대한 김진태의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다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며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역대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인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000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며 "(검찰이)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의욕만 앞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며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고 친정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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