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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하면 환급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2016.11.18 16:29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비용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조합 가입 후 탈퇴와 환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에 규정돼 있는 조합 탈퇴와 탈퇴 시 납입금 환급 관련 사항을 법률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탈퇴 전까지 낸 조합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간 부동산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다운계약서 거래 등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포상금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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