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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험 가중”…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

중앙일보 2016.11.18 12:50
정부가 구글의 한국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치열했던 ‘지도 공방’이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에 지도 정보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두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외국 IT(정보기술) 기업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한국 밖으로 가져가려면 협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원장은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구글이 지난 6월 지도 국외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만큼 8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리기한을 3개월 미뤄 11월 23일까지 추가 심의키로 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지도 반출 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산업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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