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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문일답

중앙일보 2016.11.18 12:39
"이화여대 교직원 18명,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

"정유라 직접 부정행위 관여, 입학취소 가능하다"
정유라 때문에 탈락한 학생 구제방법은 없어
최경희 전 총장 '정유라 부정입학 개입사실 부인'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유라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련 교수들은 중징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하겠다"며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정유라는 입학 취소되는 건가.
“이화여대에 입학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이화여대가 한다.”
정유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뭔가.
“정유라 본인도 면접장에 금메달을 들고 가고, 면접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 드려도 되느냐’고 얘기한 것처럼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부정입학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입학 부정 과정은.
“서류평가에서 22명 합격했고, 면접에서는 한 사람이 결실해 21명이 응시했다. 정유라는 서류전형에서는 전체 9등이었다. 면접 시작하기 전에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미리 ‘금메달 들고오는 애 뽑으라’고 얘기한 게 밝혀졌다. 서류전형에서 정유라보다 점수가 높았던 두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정유라는 면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등으로 합격을 했고, 서류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2명은 최종 탈락했다.”(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정유라 때문에 탈락한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화여대가 2015년 체육특기자 종목에 새롭게 승마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했는가
“확인 결과 학교 내부에서 2011년부터 승마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2011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확정됐고, 2015학년도에 정유라가 입학한 거다. 정유라는 또 이화여대 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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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은 평가 과정에서 엄격히 선발했고. 2000명 정도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이 부분에서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으면 이미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최경희 전 총장의 개입 여부는 얼마나 밝혀졌나.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조사관 3명과 함께 직접 문답했다. 대략 3시간 문답했지만 총장 본인은 정유라 뽑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여러 의혹을 강력히 캐물었지만 행정감사의 한계상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 총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통해 밝혀져야 한다."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몇명인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이화여대 교직원이 18명이다. 그 외에 최순실, 정유라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아직 교직원들의 징계수위나 고발, 수사의뢰 여부는 다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주 중에 결정될 것이다."
장시호 연세 입학 특혜에 대한 조사도 계획이 있나.
“현재 연세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관리 기한이 넘어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감사 필요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가. 교육부 고위관계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정유라 입학특혜와 학사특혜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했다. 2019년 시행예정이었는데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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